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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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을지 2 우일 2 해마루 1 산하 1 다비다 1 로웰 1 바른 1 로월드 1 안세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차흥권 2 김영갑 2 최효식 1 배용범 1 김조영 1 공기광 1 김래현 1 김태석 1 김진기 1 김세은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0년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4다67621 판결
  [계약유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계약유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5년

4. 인천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고단445 판결
  [업무상배임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143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1128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272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839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2011년

2008년

2007년

14. 대구지방법원 2007. 11. 12. 선고 2007고합32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1440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